탄핵 직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방통위 업무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때처럼 다시 멈출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2인 체제였던 방통위, 위원장 공백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홀로 남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위원장을 포함해 방통위는 5명으로 구성됩니다. <br /> <br />두 자리는,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국회가 추천 <br /> <br />야당 몫으로 지난 3월 최민희 전 의원이 추천됐지만 자격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되면서 두 사람이 운영해 왔죠, <br /> <br />관련법에 따르면 안건 심의와 의결은 재적 위원, 과반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게 야당의 탄핵 명분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5인인데 2인에서 다시 1인으로 <br /> <br />식물 방통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산적한 방송 정책들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연말까지 지상파 3사를 포함해 34개사 141개 방송에 대한 재허가, 재승인 심사 앞두고 있는데 <br /> <br />유효 기간 내 처리 안 하면 이른바 방송법상 무허가 불법 방송이 등장할 수 있고요, <br /> <br />이 밖에도 가짜 뉴스 단속 관련 처분 결정, YTN 등 보도채널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처리도 줄줄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초유의 위원장 탄핵과 동시에 부위원장 1인 체제까지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심사점수 조작 사태로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터라 5개월여 만의 대행 체제로 조직은 혼란스런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5월 말 한상혁 위원장 면직 후 직무대행 3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 등이 이뤄지기도 했죠, <br /> <br />방통위 측은 기본적인 사무 기능 외에 주요 사안을 심의·의결하는 협의체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<br /> <br />벌써 이동관 위원장 후임으로 정치인과 언론인이 거론되면서 방통위 구성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, <br /> <br />설립 취지를 고려할 때 1인 체제로는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당분간 방통위는 마비, 개점 휴업 상태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광연 (ky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0116172687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